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계약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카지노 꽁 머니가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카지노 꽁 머니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M&A 무산' 카지노 꽁 머니,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카지노 꽁 머니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9년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거래 상대방인 카지노 꽁 머니·대동인베스트먼트와 체불임금을 비롯한 비용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제주항공은 인수를 포기하고 2020년 9월 이들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제주항공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박재현 백정화 윤용준 임서영 변호사)이 맡았다. 2심에서 피고 카지노 꽁 머니와 대동인베스트먼트는 법무법인 해광·호민과 화우를 각각 선임했다.

소송의 최대 승부처는 진술·보장 위반의 책임 소재였다. 카지노 꽁 머니는 500장이 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모든 조치가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측 변호인은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문서 생성 시점을 추적하는 등 팩트 체크 전략으로 맞섰다. 인력 구조조정안이 주식매매 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체불임금의 원인도 (M&A를 위해 파견된) 제주항공 자금관리인의 집행 거부가 아니라 회사 계좌 잔액 부족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1심은 카지노 꽁 머니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230억원(계약금 115억원+손해배상 115억원)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대동인베스트먼트에도 계약금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돌려주라고 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항공기 리스료 등 860억원 채무 불이행 △직원 임금 188억원 미지급 △일부 노선 운항 시각 반납 미고지 등이 꼽혔다.

2심은 계약 위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20%(23억원)로 감액했다. 코로나19가 주된 경영난의 원인이고 제주항공도 이를 인지한 점, 계약금 대부분이 카지노 꽁 머니항공 운영에 투입된 사실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카지노 꽁 머니항공은 M&A 무산 이후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골프장 관리업체 성정에 인수됐고 VIG파트너스가 새 주인이 돼 지난해 3월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 이번 판결이 카지노 꽁 머니항공이나 VIG파트너스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없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