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카지노 입플;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카지노 입플;고 설명했다.

이어 카지노 입플;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카지노 입플;며 카지노 입플;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카지노 입플;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 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문기를 알게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법 재판은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 확정을 위해 사건 처리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선거법 사건 재판은 반드시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2심 또한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에서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처벌 규정이 없고, 증인이 50명에 달해 검찰과 당사자가 첨예하게 다투다 보니 재판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중간에 판사가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SBS뉴스에 출연해 카지노 입플;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카지노 입플;면서 카지노 입플;정치인 이재명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카지노 입플;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벌금형이 아닌 집유형을 받았으므로 양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손정희 변호사는 카지노 입플;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이 선고된 건 드문 일이다카지노 입플;라면서 카지노 입플;일부 무죄라 감형될 여지가 있었지만 징역형이 나온 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카지노 입플;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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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앞서 SBS뉴스에 출연해 카지노 입플;김민기 씨를 시장 재직때는 몰랐다. 이분을 알게 된 건 도지사가 된 다음 기소가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모르니까 그걸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었다카지노 입플;면서 카지노 입플;도지사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카지노 입플;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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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카지노 입플;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재판부는 속히 2심을 매듭지어 달라카지노 입플;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카지노 입플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