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악해야 이재명이 삽니까?"…업 카지노 찢은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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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이날 도심에 걸린 정당 업 카지노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승수 의원은 "정당 업 카지노 훼손은 명백한 정치 폭력이자 불법행위"라며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행위까지 묵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홍민성 업 카지노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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