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통수권자 여전히 尹사설 카지노…대북 대비태세 문제없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사설 카지노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사설 카지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사설 카지노의 조기 퇴진과 함께 외교를 포함한 국정 무관여를 발표하면서 국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사설 카지노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사설 카지노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방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사설 카지노이 갖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만에 하나 군사 상황이 발생하면 김선후 차관이 국방부 장관 대행으로 지휘해야 하지만 김 차관은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설 카지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군 통수권도 사설 카지노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관되겠지만, 그런 법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총리가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유사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윤 사설 카지노이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윤 사설 카지노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대북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방부는 같은 날 유열 사설 카지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병력·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을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 사령관 3명을 직무 정지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방사와 전·평시 대북 작전의 핵심 역할을 맡는 특전사·방첩사가 수뇌부 공백 상태에 빠진 것이다.

사설 카지노는 지난 6일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로 꼽으며 직무 정지시켰다. 다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고 실제 병력이 움직인 것이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계엄으로 안보 기능이 일부 마비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설 카지노 최고 수뇌부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말도 나왔다. 사설 카지노는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 5일 면직되면서 김 차관이 장관 직무 대행을 하고 있다. 사설 카지노 장관 직무대행 체제는 1948년 창군 이래 처음이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사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명확한 지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나 사설 카지노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