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앞둔 공수처…휴일 반납하고 수사 준비에 속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흘 뒤로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 질문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경찰을 투입했는지 규명해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조사한 자료를 아직 공유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지만 사건 기록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우편은 월요일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보낸 전자 공문은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선임계를 낸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도도맘 무고 종용' 유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김미나 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법원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슬기 카지노 엘에이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직장인 절반 "실직하면 6개월도 못 버텨… 정치 불안 해소돼야"

직장인 10명 중 2명가량이 올해 들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 2~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8.2%가 올해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2.3%) 대비 5.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비정규직 중 실직을 경험한 경우는 27.8%로 정규직 실직 경험(11.8%)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가운데 39.1%는 2025년 실직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이 넘는 50.7%는 갑작스럽게 실직할 경우 재정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꼽았다.3~5개월은 31.7%로 가장 많았고, 1~2개월은 19%로 집계됐다. 응답자 63.9%는 원하지 않는 실직 등을 당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항목에 대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 (51.4%) 대비 12.5%포인트 늘었다.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보장 제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75.7%에 달했다.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며 "최근의 비상계엄 상태로 인해 정치·경제적 불안이 야기됐다"고 진단했다.이어 "무엇보다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을 종식해 경제 위기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용현 카지노 엘에이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