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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두 회사와 주원료가 다른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이 어떤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해 소비자 98명을 사망 또는 상해를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추천;CMIT·MIT가 피해자들의 상해·사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카지노사이트추천;며 카지노사이트추천;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계사 직원들은 금고 2~3년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수감하지만, 징역과 달리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추천;1심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인 동물실험결과의 간접적·보충적 성격을 오해해 실험의 계량적 평가 수치에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지노사이트추천;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카지노사이트추천;며 카지노사이트추천;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가습기 제품의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과실까지 존재한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카지노사이트추천;관련 사건의 피고인인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과 이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은 법에 어긋난다카지노사이트추천;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옥시 제품과 이 사건 카지노사이트추천 제품을 함께 사용한 '복합사용 피해자' 94명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단독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추천;관련 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으로 CMIT·MIT와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카지노사이트추천;며 카지노사이트추천;두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 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설명했다.

이어 카지노사이트추천;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하기도 어렵다카지노사이트추천;며 카지노사이트추천;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대량소비 및 인터넷망 등을 통해 국경 간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지적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추천;그런데도 원심은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관련 사건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배제하고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와 복합사용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추가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혐의에 대해선 면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