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탄핵효력, 재판부 별도 결정까진 부인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은 재판부의 별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는 게 적법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ld...

尹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