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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 머니 카지노 3 만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재 '자율 규제' 수준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기준을 공적 규제로 만들고,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한다. 단, 이달 중 나올 예정이었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 결정은 연기하기로 했다.

15일 꽁 머니 카지노 3 만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꽁 머니 카지노 3 만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위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가상자산 법제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꽁 머니 카지노 3 만 입법 논의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상장 기준은 공적 꽁 머니 카지노 3 만로 격상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기준·절차 등을 공적 꽁 머니 카지노 3 만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법정화폐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시스템 안정 및 통화 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꽁 머니 카지노 3 만 입법의 포괄 범위가 방대한 만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꽁 머니 카지노 3 만 법안'으로 탄생한다.

단, 이달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문제는 총 12차례 분과 위원회 및 실무 TF의 논의를 거쳐 검토가 마무리되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법인 계좌 허용과 관련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꽁 머니 카지노 3 만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