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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법정에서 카지노 룰렛 사이트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고 공판준비절차에 직접 출석했지만 법정에선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주재한 1차 공판준비절차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변론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카지노 룰렛 사이트 선포는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비상대권"이라며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는 사건이고, 대통령을 보좌한 김 전 장관의 경우에도 재판권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통치권 행사에 대해 일개 검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며 "카지노 룰렛 사이트 선포 이후 이뤄진 것은 통상적인 카지노 룰렛 사이트사무고, 김 전 장관은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검사 측은 "대법원은 이미 카지노 룰렛 사이트 선포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권은 이미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 명확히 인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12·12 군사반란을 놓고 "비상카지노 룰렛 사이트 선포·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법원은 범죄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1997년 대법원 판결을 가리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사 측은 또 "공범도 구속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진행권한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 편성간격을 놓고 공방했다. 재판부는 주 1~2차례를 제시하자 검찰은 주 2~3차례로 공판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2주에 한번이나 1달에 1번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측이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주 4차례 변론이 열린 적도 있다"고 발언하자 이 변호사는 "다른 재판과 김 전 장관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맞받았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모두가 만족할 순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사건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선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제출한 비변호인 접견·서신 금지신청도 쟁점화했다.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의 진술거부·허위증언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인권침해적"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선포했으니 선관위 서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함께 심리하자는 재판부 제안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과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내용을 김 전 장관 측이 부인할 경우 증인을 50~60명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2차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양측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