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이통3사에 내는 망 이용대가 '반값' 됐는데…'시큰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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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카지노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업계선 의구심 커져…"RS 제외" 지적
"데이터 20GB 만원대 요금제 못낼 것"
업계선 의구심 커져…"RS 제외" 지적
"데이터 20GB 만원대 요금제 못낼 것"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온라인카지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들이 이통3사에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62원까지 낮춘다는 게 골자다.
온라인카지노 업체의 데이터 대량 구매 할인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테라바이트(TB) 이상 선구매 시 최대 25% 추가 할인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카지노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을 데이터 소진 후 최대 속도 400Kbps(초당킬로비트) 에서 이통3사와 비슷한 1Mbps(초당메가비트)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온라인카지노 업계는 큰 틀에서 정부가 업계를 위해 유의미한 개선 작업을 한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인하안에는 종량제(RM) 요금제의 도매대가만 포함됐고 온라인카지노 업체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수익배분(RS) 방식 LTE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온라인카지노 업체는 RS 방식과 RM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해 쓰고 있다. RS는 온라인카지노 업체가 이통3사의 상품을 재판매하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유하는 방식이고, RM 방식은 온라인카지노 사업자가 자체 설계한 요금제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이통사에 도매대가를 내는 방식이다. 중소 온라인카지노 사업자 대부분이 요금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RS를 대부분 선택하고 있다.

온라인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는 정액제고 온라인카지노 업계에서도 이런 요금제가 더 활성화돼야 소비자에게 혜택에 돌아가는 걸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정부가 개선한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도 1Mbps는 사진을 보내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며 3Mbps 정도는 돼야 사용자들이 이용에 큰 불편 없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한 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 5G 요금제가 1만원대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온라인카지노 업계는 이마저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온라인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안을 통해 당장 온라인카지노 업계에 숨통이 트인다거나 큰 도움을 받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1원대 20GB요금제면 데이터 도매 대가가 0.5원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음성 도매 대가까지 붙어야 하기 때문에 만원 극후반대 요금제는 출시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온라인카지노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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