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설 카지노 18일 구속 심사…변호인단 尹 법원 출석 고심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사설 카지노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윤 사설 카지노은 현직 사설 카지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윤 사설 카지노이 침묵을 깨고 법원에 출석해 자기 변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윤 사설 카지노은 공수처 체포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재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앞서 윤 사설 카지노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다 말하겠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윤 사설 카지노의 직접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설 카지노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라며 구속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아 불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직 사설 카지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현직 사설 카지노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변호인단은 윤 사설 카지노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변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윤 사설 카지노 측은 구속의 전제가 되는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설 카지노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이며, 사설 카지노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사설 카지노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사설 카지노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국가 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와 무리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사설 카지노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