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지노 꽁머니-대한전선, 5년여 특허유출 공방 끝내나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카지노 꽁머니전선과 대한전선이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 기술을 놓고 5년5개월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지노 꽁머니전선은 &카지노 꽁머니quo;3년여에 걸쳐 개발한 독자기술을 빼갔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대한전선은 &카지노 꽁머니quo;기술을 빼내온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1심 법원이 카지노 꽁머니전선 손을 들어준 가운데, 다음달 2심 판결이 예정돼 있어 두 회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1심 “대한이 카지노 꽁머니 특허 침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다음달 19일 카지노 꽁머니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카지노 꽁머니전선은 2019년 &카지노 꽁머니quo;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2022년 9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카지노 꽁머니전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스덕트란 케이블에 비해 대량의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배전 수단이다. 이설·증설이 간편해 해저 케이블 업계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 중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의 주요 구성 품목이다.

카지노 꽁머니전선은 일본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자체 부스덕트 개발에 나섰다. 시행착오를 거쳐 조립 정확성과 작업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신형 부스덕트를 2007년 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카지노 꽁머니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전선이 카지노 꽁머니전선에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카지노 꽁머니quo;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카지노 꽁머니전선은 &카지노 꽁머니quo;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 &카지노 꽁머니quo;공장 설계 노하우’ 놓고도 갈등

카지노 꽁머니전선은 자사 고급 기술이 타사로 넘어간 배경으로 카지노 꽁머니전선 하청업체 J사 직원이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점을 꼽았다.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J사 직원 A씨가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했고, 2012년부터 대한전선이 유사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카지노 꽁머니 측 주장이다. A씨는 하청업체에서 카지노 꽁머니전선의 핵심 도면을 이용해 생산을 총괄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은 경쟁사를 음해하는 카지노 꽁머니전선의 억측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전선은 “카지노 꽁머니전선의 특허 기술은 미국과 일본의 선행 발명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외에 공장 설계 노하우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해저용·장거리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카지노 꽁머니전선의 강원 동해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 공장에 적용된 것으로 보고 관련 기술 유출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작년 하반기 네 차례에 걸쳐 대한전선과 관련사를 압수수색했다. 카지노 꽁머니전선은 “대한전선이 공장 신설을 위해 설계 노하우를 빼낸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장 설계 관련 기술 유출이 사실로 밝혀지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이에 대해 “카지노 꽁머니전선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다빈/조철오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