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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뭔가를 거래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큰 거래일 수록 좋다<거래의 기술, 1987"

'세기의 장사꾼' 도널드 온라인카지노 미국 대통령이 돌아왔다. 4년 만에 집권한 그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미국우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발언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다. 덴마크와 파나마에는 각각 그린란드 영토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요구했고, 동맹국에는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고 있다.

아무리 거래의 달인이라 할 지라도 세 치 혀로만 장사할 수는 없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책 <거래의 기술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일을 추진시킬 지렛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그가 꺼내든 지렛대는 온라인카지노, 세금, 환율, 제재 4가지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 책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일을 추진시킬 지렛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스토어">

'그린란드' '틱톡' 노리는 온라인카지노의 만능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꺼낸 협상 수단은 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부른 온라인카지노다. 첫 번째 임기 당시 온라인카지노 위협이 무역전쟁의 도구로만 활용됐다면, 이제는 영토와 기업까지 노리는 '만능 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통화해 그린란드 매입 논란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한 덴마크 전직 당국자는 "표적 온라인카지노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로 위협했다"라며 험악했던 대화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날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등 덴마크 대표 기업들이 잠재적인 온라인카지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프레데릭센 총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개발한 세계 최대 제약사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보노디스크를 대상으로 표적 온라인카지노를 부과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비만치료제 시장인 미국이 국내 제약사 일라이릴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3분기 매출의 약 60%를 미국 시장에서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카지노를 무기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도 미국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21일 "누군가가 틱톡을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 우리가 (미국 사업을) 허가해준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중국이 합의를 거부하면 확실하게 중국에 온라인카지노를 부과할 수 있다. 100%의 추가 온라인카지노를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통적인 동맹도 온라인카지노 위협의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온라인카지노 25%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그 조치는 이르면 2월1일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캐나다·멕시코를 향한 온라인카지노 위협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를 조기에 재협상하기 위한 협박이라고 분석했다. USMCA의 법적 재협상 시기는 내년이다.

당근으로 '세금' 제시…글로벌 최저한세는 탈퇴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카지노라는 채찍을 휘둘렀다면, 당근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라. 그러면 우리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다양한 금액의 온라인카지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1%인 자국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했다.

여기에 걸림돌이 있다. 바로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본사 소재국가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다른 국가에서 미달분을 과세하는 제도다. 미국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법정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만약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가 유지될경우 미국으로 본사를 옮겨도 해외에서 미달분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이에 온라인카지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미국에 있는 기업이 여전히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도록 요구받을 경우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바로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있는 조항, '재무부는 미국 시민 또는 기업이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해야한다.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선언하면 의회 승인 없이 그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의 세율을 2배로 높여야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나라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이유로 해당국 내 미국 기업에 추가 과세할 경우 미국 내 해당국 기업의 세금을 2배로 높일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바이든 때 없었던 환율조작국 다시 지정되나

온라인카지노 대통령은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는 주요 무역 대상국을 '환율조작국'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백악관이 20일 발표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 행정명령에는 "재무부 장관은 주요 미국 파트너들의 통화와 미국 달러 간 환율 정책과 관행을 검토·평가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재무부 장관은 통화 조작 또는 불일치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를 식별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온라인카지노 대통령의 '환율 전쟁' 선전포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7개국을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에 올렸지만 환율 조작국은 지정하지 않았다. 환율 문제에 대한 외교적 협상을 중시하고 동맹을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환율조작국은을 지정한 떄는 2019년(중국)이다.

온라인카지노 대통령은 환율 문제에 강경하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춰 국제 무역에서 큰 이득을 봤고, 미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게 온라인카지노 대통령의 생각이다. 온라인카지노 대통령의 '무역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수석 보좌관은 지난달 "온라인카지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조작을 그다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환율조작국으로서 중국의 역사는 잘 알려져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등에는 최후의 무기 '달러 제재' 가능

달러 제재는 온라인카지노 대통령이 러시아·이란·북한 등 적성국에 쓸 수 있는 최대 무기로 꼽힌다.
온라인카지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또는 조만간 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러시아가 미국과 여러 나라에 판매하는 물품에 높은 수준의 세금, 온라인카지노, 제재에 나서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곧바로 러시아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했다.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쓸 수 있는 무기가 남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러시아에 가한 대규모 제재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즈프롬과 밀수출 유조선 180여척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해 러시아의 밀수출 통로까지 막아버린 것이다. 제재 조치가 시행된 후 사흘 만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7.5% 올랐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대통령 역시 달러 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달러 제재를 남발할 경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해지고 중국·러시아 등의 '달러 대체 통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우리가 제재를 너무 많이 썼고, 제재가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대체해) 온라인카지노를 협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