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 토스 카지노자에게 판매하는 조각토스 카지노 발행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조각토스 카지노 발행 플랫폼 제도화, 대체거래소서 ETF 거래 가능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토스 카지노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하는 조각토스 카지노 발행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된다. 이를 위해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토스 카지노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된다. 카사(부동산), 루센트블록(부동산), 뮤직카우(음원), 에이판다(대출채권)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플랫폼을 제도권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 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ATS에 ETF와 ETN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달 출범하는 국내 1호 ATS인 넥스트레이드는 ETF·ETN 인가를 취득한 뒤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다. 토스 카지노자가 ATS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면 고난도 금융토스 카지노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공개(IPO) 기준도 강화된다.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회사와 합병할 때 우회 상장으로 보고 상장 요건을 심사한다. 기존엔 자산·자본·매출 중 두 가지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큰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때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심사했다. IPO 주관·인수회사의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 대가의 수령은 금지된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