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에 10만원 더 내라"…日 '카지노 민회장' 도입 지자체 확산

일본 지자체들이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을 이유로 카지노 민회장 도입에 나서고 있다. 1박당 우리 돈으로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오면서 일본여행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호텔이나 여관 등 투숙객을 대상으로 카지노 민회장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2023년에는 9곳의 지자체에서 카지노 민회장를 징수했지만, 지난해 홋카이도 니세코정,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등이 추가됐고, 올해 14개 도현시촌에서 카지노 민회장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오키나와현, 지바현, 구마모토시 등 43개 카지노 민회장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중"이라며 "도입 움직임은 더욱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카지노 민회장 인상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교토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숙박업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카지노 민회장 상한액을 기존 1000엔(약9400원)에서 1만엔(약 9만4000원)으로 10배 인상하는 계획을 밝혔다.

교토시는 1인당 1박 숙박 요금에 따라 200~1000엔(약 1880원~9400원)의 카지노 민회장를 부과해왔다. 현행은 숙박료가 1박에 2만엔 미만이면 200엔을 부과한다. 2만엔 이상~5만엔 미만일 경우 500엔, 5만엔 이상은 1000엔이다.

교토시는 3단계인 현행 카지노 민회장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1박 숙박료가 10만엔을 넘으면 카지노 민회장 1만엔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현실화하면 일본 내 가장 많은 카지노 민회장를 받는 지자체가 된다.

일본 지자체가 카지노 민회장 도입과 인상을 추진에 나선 배경으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꼽힌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 관광 시설 재원 수요가 중앙 정부 지원금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인 3687만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카지노 민회장인은 882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약 24%)을 차지했다. 카지노 민회장인 인기 여행지로 꼽히는 만큼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는 카지노 민회장 징수로 확보한 재정을 관광 인프라 확충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관광객 감소 우려도 나온다. 미야기현은 지난해 9월 카지노 민회장 도입을 결정했지만, 현 의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며 숙박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사히신문은 "지역 관광의 청사진을 그려 주민들과 공유하고, 사용처와 효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해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전했다.

신용현 카지노 민회장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