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파칭코, 구미 콘서트 취소에 헌법소원…"끝까지 간다"

가수 카지노 파칭코이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카지노 파칭코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카지노 파칭코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카지노 파칭코이 공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20일 청구인에 대해 한 '서약서' 중 '가수 카지노 파칭코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카지노 파칭코에게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카지노 파칭코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가 제시한 이유는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안전상의 이유'였다.

당시 카지노 파칭코은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카지노 파칭코은 김장호 구시미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홍민성 카지노 파칭코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