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 합의하면 마은혁 즉시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에 대해 “여야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면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따르겠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지 않아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현직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가 동시에 국회 청문회장에 선 것도 초유의 일이다. 증인 대표 선서는 최 권한대행이 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을 보류한 이유를 묻는 말에 “당시 제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아직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3일 마 후보자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연기하겠다고 결정했다.

한 총리는 “헌재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논쟁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대한 국민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찬성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