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효과 상쇄될라…美, 주요국에 "메이저카지노 개입하지마"

미국이 지난해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낸 가운데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을 상대로 ‘메이저카지노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도 대미 무역흑자 폭이 큰 만큼 마냥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이 자유로운 시장 메이저카지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는) 통화가치 자체의 문제거나 무역제한 정책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금융정책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미 무역흑자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 원인을 파악해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메이저카지노 조작국’에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매년 두 차례 세계 각국의 무역수지와 외환시장 개입 등을 평가해 메이저카지노조작국, 관찰대상국 등으로 지정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중국을 메이저카지노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 함께 메이저카지노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메이저카지노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메이저카지노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가 신뢰도 저하 등 유무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공정한 무역을 원하며 그 일환으로 통화와 무역 조건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통화(가치)를 약하게 하고 무역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1기 실패 반복 않겠다"…위안화 절하 움직임 차단 나선 美
트럼프 1기 美·中 무역전쟁 때 위안화 절하로 메이저카지노효과 못거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대미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해 ‘메이저카지노 조작’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 1기’ 때 뼈아픈 기억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야심차게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관세 충격을 흡수하면서 관세 효과가 상쇄됐다.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미국 기업의 입지가 좁아지기도 했다.

○트럼프 1기, 메이저카지노 올린 만큼 위안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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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 장관은 특히 중국이 현재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점에서 메이저카지노 개입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분명한 점은 중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이며, 현재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며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이를 수출을 통해 만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미 미국은 과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위안화 절하를 경험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은 2018년 3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관세와 위안화 절하로 대응했다. 실제 2018년 4월 초 달러당 약 6.3위안이었던 메이저카지노은 2019년 8월 7위안을 돌파했다.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약 11% 절하된 것이다. 사실상 관세 효과가 상쇄된 셈이다.

위안화 가치 절하로 미국 상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미국으로선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다. 프랑스 비행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가 미국 보잉과의 점유율 격차를 벌린 것이 대표적이다. 심각성을 느낀 미국은 달러당 위안화 메이저카지노이 7위안을 넘어서자 곧바로 중국을 메이저카지노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작년부터 위안화 가치 떨어져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안화 가치 절하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달러당 위안화 메이저카지노은 지난해 8월 7.01위안을 찍은 뒤 7일 기준 7.28위안까지 올랐다. 위안화 가치가 절하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인민은행이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베센트 장관은 다만 강달러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달러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우리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통화를 약화하고 무역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 메이저카지노 등 타깃 될 수도

미국 정부는 1년에 두 번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메이저카지노정책을 평가한다. 이 결과에 따라 메이저카지노조작국, 관찰대상국, 일반국가로 나눈다. 현재 메이저카지노조작국에 포함된 나라는 없다. 대신 중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에 들어가 있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이거나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일 경우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 달러를 순매수하는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메이저카지노 조작국,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국 정부는 특히 베트남을 예의주시 중이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부이 탄 손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12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1%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