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카지노추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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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회와 같이 온라인카지노추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온라인카지노추천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았다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해 11월 26일 대한적십자사가 “재산세를 돌려달라”며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지자체들은 “의료온라인카지노추천 외 온라인카지노추천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부과된 재산세 중 약 13억6000만 원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를 위해 설립돼 구호사업 및 온라인카지노추천을 수행하는 목적 사업을 하고 있다”며 “온라인카지노추천법에 따른 온라인카지노추천을 영위하는 만큼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된 지특법 조항을 근거로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개정된 지특법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온라인카지노추천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온라인카지노추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카지노추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온라인카지노추천법이 정한 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 법률은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온라인카지노추천을 수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법 의도를 고려할 때 감면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