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허위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자금이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면 라바 카지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허위로 인턴활동비를 받아내 재판에 넘겨진 광고회사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라바 카지노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회사 대표와 공모해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2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인턴 지원금을 신청해 116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라바 카지노)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허위 신청라바 카지노 받은 인턴활동비를 보조금법에서 규정한 ‘보조금’라바 카지노 판단했다. 보조금은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집행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를 보조금법 위반라바 카지노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인턴활동비 명목라바 카지노 지급된 지원금이 보조금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16년 중소기업청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창업인턴지원사업 예산은 출연금라바 카지노 편성됐다”며 “이런 경우에는 거짓 신청라바 카지노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