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입플, 35조 추경 제안…'전국민 25만원' 13조 등

더불어카지노 입플이 13일 정부·여당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전 국민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한 13조원 등 '민생 회복' 명목으로 23조5000억원, AI(인공지능)·반도체 지원 및 R&D(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5조원 등 '경제 성장' 명목의 11조2000억원 등 총 34조7000억원이다.

카지노 입플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이하 카지노 입플)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카지노 입플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다"며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위축, 주가 하락, 수입 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산층 서민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했다.

카지노 입플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안 세부 항목을 보면 먼저 '민생 회복'을 위해 23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카지노 입플은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패키지 예산으로는 전 국민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1인당 추가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13조1000억원,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 소비 캐시백'을 위한 2조4000억원 등이 담겼다.

이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할인지원'을 위한 2조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을 위한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카지노 입플은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카지노 입플은 민생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기 지원에 2조8000억원 △농어업지원 1조3000억원 △국민 안전 강화 9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5000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카지노 입플성장' 명목으로는 1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를 위한 5조원 △지방재정 보강 2조6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및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RE100 대응에 8000억원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카지노 입플은 "카지노 입플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카지노 입플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고 했다.

홍민성 카지노 입플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