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온라인카지노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리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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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온라인카지노이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제시했다.

온라인카지노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카지노의 추경안은 소비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선보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매달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사업 관련 추경에는 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온라인카지노은 "코로나 시기에 시행해 국민호응이 높았으며 KDI도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 9월에 소비진작 효과가 165%가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어, 소비진작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조원을 추경해야 한다고 온라인카지노은 설명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도 제안했다. 이들을 위한 에너지요금 지원, 공공배달앱, 판로지원 등에 2조8000억원을 들이자고 했다.

무기질비료 지원, 쌀대체작물 확대, 낙농업 지원, 청년후계농, 양식업 지원확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등 농어업지원에 1조 3000억원, 서민금융 확대, 장애인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을 책정했다. 장병 처우개선과 함께 감염병 대응강화,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9000억원을 제시했다.

건설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을 위해 1조1000억원, AI 등 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는 5조원을 배정했다. 고교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도 1조 2000억원을 필요하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다. 온라인카지노은 지방재정 보강에 2조 6000억원을 제안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