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전면 개편에 나섰지만 일부 시군은 잇달아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투입한 예산 대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전체 31곳 중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9곳이다.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한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국민의힘)이 2023년 7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일찌감치 사업에서 손을 뗐다. 고양시도 지난해 12월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관련 예산이 책정된다. 시·군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도비도 투입할 수 없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개편안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이 학원비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도 각 시군의 정책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일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 씨(46)는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하는 20대 손님이 꽤 있었는데 개편안대로 미용실이 제외되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지자체는 내수 활성화 효과를 인근 지역에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원=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