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카지노 칩 교체…선거법 사건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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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서울고법 사무분담안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카지노 칩에 넘겨지자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씨 역시 함께 카지노 칩에 넘겨졌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법관 변화 없이 카지노 칩을 이어간다.
노정동 카지노 칩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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