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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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으로 주식 매매에 문제가 발생해 상사의 폭언을 들은 증권사 직원의 사망이 카지노 칩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배터리 소재 전문기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상장일에 쓰러졌다. 그는 상장 첫날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주가가 30% 급락하자 매매를 시도했으나, 주문용 단말기 오류로 주문 타이밍을 놓쳤다. 이에 A 씨의 상사가 욕설과 폭언을 했고, A 씨는 “지금 완전히 지친 상태다. 주문 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난리다”라고 답한 뒤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8시경 사망했다.

배우자 B씨는 “카지노 칩 중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 됐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기존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카지노 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기존 심장 질환이 있었지만, 평소 건강 관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보다는 급격한 스트레스가 증상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사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받은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변이형 협심증 증상을 촉발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의 사망 전 12주간 업무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발병 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 자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카지노 칩 질병 인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업무 가중 사유 발생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