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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카지노 꽁거래위원장(사진)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법(카지노 꽁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 카지노 꽁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플랫폼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미국과도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지노 꽁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8%(현행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미국은 이 법이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해왔다.

카지노 꽁가 드라이브를 걸던 플랫폼법이 미국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비관세 장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미국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 주목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 카지노 꽁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국외, 국내 기업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카지노 꽁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는 미국 신정부 연방경쟁카지노 꽁회의 새로운 규제 방향을 질문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무자 레벨은 물론이거니와 경쟁 당국 수장급에서도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고려아연의 카지노 꽁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에 대해선 "현재로선 카지노 꽁거래법상이 국내 계열사를 규제하는 체계이므로 국외 계열사로 확대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국외 계열사 공시제도의 틀 내에서 규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설립한 호주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게 상호출자 및 순화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사건에는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달 초 안건을 상정해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기업 결합에는 카지노 꽁가 지난해 8월 도입한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이에 대해 "시장의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기업에 먼저 경쟁제한 우려의 시정방안을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선진적·효율적 제도가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