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불복했던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與, 헌재 결과 승복하라" 강조

"국민의힘은 헌법을 존중하는 정당이 맞습니까? 헌법 재판을 부정하고,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파시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전 경남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압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반성과 사죄, 성찰로도 시간이 모자랄 국민의힘이 고작 선택한 것이 어처구니 없게도 파시즘식 선동"이라며 "대체 국민의힘이 바라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헌재는 1987년 ‘6월항쟁’의 산물이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맞서 승리한 시민들이 획득한 민주주의 그 자체다"라며 "지금까지 모든 정권과 정당, 정치세력과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했다. 헌법재판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것은 오로지 군사독재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헌법과 헌법수호기관인 헌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면서 그 결론에 불복할 태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그 결론에 따라 치러지는 대선에 후보를 내고 공정 경쟁을 할 수 있겠나, 또 그 결과에 기꺼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정수호 세력인 야권연합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한들 부정선거라 우기고 승복하지 않을거면 아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 재판을 부정하고,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경쟁을 하려면 본인들이 헌정 수호 정당임을 먼저 증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최종적으로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최근에는 민주당 복당 절차를 마쳤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김 전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 크랩' 시연회를 직접 참관하는 등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그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김 전 지사의 판결 불복 입장문에 대해 "오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나"라며 "대법원은 김 전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갔다고 보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된 것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