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영구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달 중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을 처리하면서다. 영구저장시설이 없어 국내 업 카지노들이 가동중단 되는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전망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고준위 업 카지노 건설 근거 마련

방폐장法, 국회 소위 통과…"업 카지노 가동 중단 위기 넘겼다"
업 카지노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소위를 열고 고준위방폐장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업 카지노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업 카지노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현재는 고준위 폐기물을 업 카지노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 한빛 업 카지노을 시작으로 한울업 카지노(2031년), 고리업 카지노(2032년) 등이 차례로 포화된다.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 보관할 장소를 건설하지 못하면 결국 업 카지노을 차례로 멈춰 세워야 할 수도 있다.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하자는 논의는 1983년부터 진행됐다. 여야 모두 선뜻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2022년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현 정부가 탈(脫) 탈업 카지노 정책을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방폐장법이 통과되면 업 카지노을 추가 건설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논리였다. 22대 국회에 들어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계속됐지만, 여야는 저장 용량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기존 업 카지노의 설계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은 업 카지노의 수명 연장까지 염두에 두고 용량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저장용량 관련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방폐장엔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폐장법이 업 카지노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경우 정부는 즉시 방폐장 부지공모 등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전망 확충 4년 앞당긴다

이날 함께 업 카지노된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지정한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력망법은 산업계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법안이어서 여야 모두 처리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고준위법 등 논의가 여야 갈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함께 처리가 지연돼 왔다.

현재 송전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주민 반대로 각종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계획된 건설기간 보다 평균 4년 더 걸리고 있다. 이번 전력망법 업 카지노로 인해 345㎸ 이상 고압 송전선로 건설기간은 평균 13년에서 9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된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중하게 소모되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업 카지노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상풍력 개발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