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카지노 사이트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카지노 사이트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지노 사이트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지원받은 대가로 5000억달러(약 720조원)를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카지노 사이트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카지노 사이트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의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안에 실린 조건과 관련해 텔레그래프는 "법적으로 영원히 카지노 사이트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며 카지노 사이트이나의 배상 부담액이 어떻게 하더라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카지노 사이트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 1차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과 카지노 사이트이나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카지노 사이트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협약 초안에 담겨 있다.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카지노 사이트이나의 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미국은 카지노 사이트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치권을 갖는다. 담보로 사업권이나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은 카지노 사이트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RoFR)을 보유하고, 카지노 사이트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카지노 사이트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국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협정 초안을 제시했을 때 카지노 사이트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분개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카지노 사이트이나에 5000억 달러(720조 원)어치의 희토류 광물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카지노 사이트이나 측도 사실상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카지노 사이트이나에 지원한 금액 중 일부는 인도주의적 무상공여지만, 많은 부분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지원돼 카지노 사이트이나가 되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지노 사이트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종전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카지노 사이트이나 측은 종전 후 카지노 사이트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러시아의 침략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