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과 양분하고 있는 카지노 꽁 수출 체계를 자사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약 10년 동안 이어진 한전과 한수원의 카지노 꽁 수출 주도권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 "카지노 꽁수출 나만 하겠다"…커지는 한전-한수원 갈등

◇홀로서기 나선 카지노 꽁

18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해외 카지노 꽁 수출 체계를 한수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와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법률 검토서에는 “카지노 꽁 수출 체계 일원화는 별도 입법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행정규칙 등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시됐다. 한수원은 법률 검토서를 기반으로 행정규칙 변경 등을 추진할지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꽁 수출 기능을 나눠 가졌다. 한전은 해외사업 경험과 비즈니스 역량에서 앞서지만 기술 역량은 한수원이 우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한국형 카지노 꽁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카지노 꽁은 한전이 수주했고, 본 계약을 앞둔 체코 카지노 꽁은 한수원이 주도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양 기관은 수시로 갈등을 빚었다. 한전은 바라카 카지노 꽁 수주로 쌓은 국제 신뢰도를 이유로 한전 주도의 수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한수원은 기술 개발 등을 사실상 도맡고 있는데도 한전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에 반감을 표시해 왔다. 두 기관은 바라카 카지노 꽁 비용 정산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한전은 2009년 바라카 카지노 꽁 사업을 수주하고 한수원에 카지노 꽁 4기의 시운전 등을 맡겼으나 준공 지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추가 비용은 1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이를 받아내지 않으면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제 중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한수원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카지노 꽁 수출 체계를 한수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게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카지노 꽁 체계 손볼 때”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카지노 꽁 수출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카지노 꽁 추가 수주를 위해 힘을 합쳐 뛰어도 모자란 마당에 집안싸움으로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먹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카지노 꽁 수출 일원화 방안을 언급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원화된 카지노 꽁 수출 체계로 인해 지휘 체계가 이중적이고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며 “내부적으로 수출 체계 조율을 검토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바라카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율적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산업부가 뒷짐을 지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더 커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원화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수출 기술 전문 인력이 둘로 쪼개져 수출 역량이 저하된다”며 “국내 카지노 꽁 사업 체계를 정부 주도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