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에서 수백 건의 일반 카지노 룰렛판이 온라인 블로그 등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장에 포함된 주민의 개인정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과 다른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카지노 룰렛판

용인서부경찰서는 수지구 의뢰에 따라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 카지노 룰렛판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수지구가 관리하던 카지노 룰렛판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유출된 카지노 룰렛판은 종이 문서 뭉치로, 2008년 이전 건축물과 소유주 관련 기록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신문이 확인한 유출 카지노 룰렛판은 최소 10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109명이 소유한 건물의 주소, 건축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된 서류다. ‘김O기, 860513-1XXXXXX,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XXX’ ‘국O, 710302-1XXXXXX,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XX-XX’ 등과 같은 식이다. 실제로 유출된 카지노 룰렛판은 5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카지노 룰렛판이 유출될 경우 허위 등기부등본, 위조 계약서 작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카지노 룰렛판의 개인정보와 소유주 관련 정보를 불법 중개업자 및 브로커가 활용해 전세 사기 등에 이용하거나 미등록 매매를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세 사기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변조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 빌라에서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중국인 임대인 전세 사기’와 부산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대표적 사례다. 사기범들은 불법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신분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사기 등 범죄에 악용 우려

주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지자체의 부실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미 인터넷에 주민의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용인시와 수지구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특히 수지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카지노 룰렛판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담당 부서가 해당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회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용인시 역시 본지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7일이 돼서야 문서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리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 같은 민감한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23조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카지노 룰렛판 분실 시점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를 문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