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차무식 등록금 인상 폭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카지노 차무식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진다.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카지노 차무식이 교수 채용, 노후 시설 교체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카지노 차무식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고등교육법은 카지노 차무식이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그 한도를 1.2배로 낮췄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카지노 차무식들의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자 국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이후 카지노 차무식들은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재정 악화를 버티지 못한 일부 카지노 차무식은 등록금을 올렸다.

한국사립카지노 차무식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등록금 인상 카지노 차무식은 전체 190곳 중 65.3%인 124곳이었다. 올해 등록금 법적 인상 상한은 5.49%였는데 5%대로 인상한 카지노 차무식이 53곳(42.8%)이었다. 고려대, 한국외국어대 등 주요 카지노 차무식이 포함됐다.

카지노 차무식들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카지노 차무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난으로 인공지능(AI) 전문가 교원 초빙이 무산되고, 노후한 카지노 차무식 시설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차무식알리미에 따르면 작년 전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7만원이었다. 미국 사립대 등록금(4만2162달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교육부가 재정 부실 카지노 차무식에 경영진단을 거쳐 폐교나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립카지노 차무식구조개선지원법도 가결됐다. 경영 위기를 겪는 카지노 차무식이 폐교를 신청하면 남은 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해산정리금은 잔여재산 귀속분의 15%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