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지노사이트 재정 고갈을 막는 개혁안은 크게 보험료율(9%→13%) 인상, 소득대체율(40%→42%)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는 합의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다. 남은 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 조정이다.
카지노사이트 '마지막 산' 소득대체율…43% vs 44% 팽팽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여야정이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산을 넘었다는 평가다. 남은 건 카지노사이트인데 “43% 위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과 “44% 아래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감대”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카지노사이트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이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를 정부가 도입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미래 세대에 줄 카지노사이트을 깎아 재정을 지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는 전제하에 ‘국회 동의 후 발동 조건’으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당내 반발은 상당 부분 수그러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를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다”며 “우리나라 여건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여야 합의가 된다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여당도 애초 정부안대로 ‘조건 없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최선이지만 조건부 장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는 여당이 먼저 주장한 것으로, 정부도 조건을 달더라도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중에 정쟁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도입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의 세부 조율은 필요하지만 일단 자동조정장치가 당장 발동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데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애초 자동조정장치가 이르면 2036년 발동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여야의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해 국회 승인 조건이 반영된 국민카지노사이트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승인 조건이 향후 카지노사이트액을 조정하는 데 걸림돌이 돼 작동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3% vs 44%’ 카지노사이트이 관건

관건은 카지노사이트이다. 민주당은 아무리 양보해도 카지노사이트을 44% 아래로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43%에서 더 올릴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중간 지점인 43.5% 선에서 합의해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여야 모두 양보하지 않는 분위기다.

우선 여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는 민주당 안은 국민연금 고갈을 5~6년밖에 늦추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20여 년 만에 추진되는 카지노사이트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크지 않아 민주당 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야당은 44%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반대해 온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양보한 마당에 카지노사이트까지 물러설 순 없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45%이던 민주당 안을 44%까지 양보한 것인데 더 내릴 수는 없다”며 “최소한 수지 균형이 되는 수준의 카지노사이트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하는데 내는 돈인 보험료율만 높이고 받는 돈을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 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카지노사이트 관련 법안 처리의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다. 주말 사이 여야정 실무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4~26일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게 여야정 공통 의견이다. 이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4%의 민주당 단독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자동조정장치

기대 여명, 가입자 증감 등 기금 재정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카지노사이트 인상률과 연동하는 장치다. 재정 고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다.

최형창/한재영/정소람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