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 규모의 카지노 입플비용을 놓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제 중재로 갈 가능성이 더욱 커졌는데, 이 경우 모기업과 자회사간 다툼이 해외중재법원의 판결로 가려지는 전례없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

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카지노 입플 사장은 최근 만나 바카라 원전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못하고, 양사 실무진 간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카지노 입플과 한전은 바카라 원전 공사 이후 이후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비용을 요구하는 카지노 입플과 UAE측에서 추가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먼저라는 한전의 입장이 충돌해왔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이었다.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카지노 입플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카지노 입플은 작년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추가작업 지시를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비용 정산을 요구했다.

카지노 입플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이긴 하지만 독립 법인으로서 OSS 계약에 따라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 측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먼저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낸 다음에 정산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두 사장들의 협상 결렬 이후 카지노 입플은 한전과의 협상이 더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국제 분쟁으로 가기로 가닥을 잡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카지노 입플의 추가 정산금 요구를 두고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한전 측의 '협상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 입플이 곧 중재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카지노 입플이 체결한 OSS 계약에는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못하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전과 카지노 입플은 이미 중재에 대비해 로펌을 각각 선임한 상태다. 카지노 입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전은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피터앤킴이 대리하고 있다.

카지노 입플으로서는 자체 산정한 추가 비용을 한전에서 정산받지 못하면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고, 경영진들이 배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전이 UAE 측에 따로 중재신청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 지연과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일은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이지만 이번 분쟁은 공기업과 공기업 자회사 간 내분 양상이란 점에서 업계 주목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전 "발주사 청구이후 정산이 관행" VS 카지노 입플 "우선 정ㅅ한부터"


한전과 카지노 입플은 이날 하루에만 수 차례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다. 한전은 “팀코리아 협력사간에 계약 현안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대로라면 발주처에 계약변경을 추진하고, 해당 비용을 수령해 협력사에 지급해온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지노 입플에 클레임 청구 내역에 관한 계약적 근거와 비용 증빙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타당성이 검증돼야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팀 코리아가 협력해야 하는 시기에 카지노 입플이 발주처와의 협상에는 협조하지 않으면 자사 몫을 챙기려는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지노 입플은 "이미 수년 간 충분한 증빙을 제출했고 추가 요청 시 추가 제출도 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한전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사와 먼저 협상해 비용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협력사와의 카지노 입플 비용 협의를 지연시켜 발주사에서 받은 일부 비용만을 단순히 분배하겠다는 것으로, 주계약자의 책임은 지지 않고, 협력사에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해당 증빙은 적격에 미달해 의미가 없고, 카지노 입플이 추후 자료 협조 의사에 응한 바도 없다”면서 “이런 주장은 현재 양측의 협상을 틀을 깨려는 카지노 입플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두 회사간의 갈등이 ‘K원전’ 수출의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자존심 싸움이 폭발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카지노 입플은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해외 원전 수출 체계를 카지노 입플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과 법령 개정에 대한 검토했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카라 원전 건설에서 카지노 입플 인력이 훨씬 많이 파견됐고, 원전 수출에 있어 열의가 큰 게 카지노 입플인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해외 사업 경험이 많고, 일을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선 여전히 한전이 우위에 있다는 점도 맞다”고 말했다.

김대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