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샷 공에 맞아 골퍼 카지노 룰렛 사이트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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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경고 없어…손배 책임"
4년 전 골프장에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골퍼가 카지노 룰렛 사이트와 캐디, 골프장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주옥 판사는 골퍼 A씨가 카지노 룰렛 사이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B씨 등이 2억40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21년 10월 3일 A씨는 강원 원주의 한 골프장 4번 홀에서 B씨, 캐디 C씨 등과 골프 경기를 했다. C씨는 티박스 전방 좌측 10m 근거리에 카트를 주차했는데, 이 골프장은 구조상 티박스 뒤쪽에 카트를 둘 수 없었다. 카트 안에는 A씨가 타고 있었다.
티샷 신호를 받은 B씨가 날린 첫 티샷은 전방 왼쪽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 판정을 받았다. C씨는 B씨에게 멀리건(무벌타로 재카지노 룰렛 사이트) 기회를 줬고, B씨가 재차 날린 카지노 룰렛 사이트는 A씨 왼쪽 눈에 맞았다. A씨는 결국 왼쪽 눈을 적출했다.
민사법원은 카지노 룰렛 사이트와 캐디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 “첫 티샷이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는 타구가 됐으므로 B씨는 골프공이 A씨에게 닿을 위험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경고 없이 그대로 티샷했다”고 지적했다. C씨에게도 “티박스 전방에 경기자들이 있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 C씨를 형사고소했지만 C씨만 기소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작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C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작년 7월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주옥 판사는 골퍼 A씨가 카지노 룰렛 사이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B씨 등이 2억40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21년 10월 3일 A씨는 강원 원주의 한 골프장 4번 홀에서 B씨, 캐디 C씨 등과 골프 경기를 했다. C씨는 티박스 전방 좌측 10m 근거리에 카트를 주차했는데, 이 골프장은 구조상 티박스 뒤쪽에 카트를 둘 수 없었다. 카트 안에는 A씨가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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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씨가 B, C씨를 형사고소했지만 C씨만 기소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작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C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작년 7월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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