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일시적 진통제…20조원 넘으면 부작용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20조원이 넘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추가경정예산안)은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언급한 15조~20조원 규모의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편성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35조원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총재는 추경을 진통제에 비유했다. 단기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때 보완하는 역할"이라며 "진통제를 갖고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를) 훨훨 날게 하려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짚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다. 이 총재는 "올해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내년엔 그보다 많은 재정을 써야 성장률이 올라간다"며 "계속 더 많이 하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그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근본적으로 성장이 낮아지는 원인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고 하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면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