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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이 2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평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순께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측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카지노 필립의 진로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카지노 필립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기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폭주 등으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만큼 계엄은 정당하다는 논리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제 공은 카지노 필립로 넘어갔다. 카지노 필립는 매일 평의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판사·정치인 체포 지시’ 등 5대 핵심 쟁점에 관해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횟수(17차례→11차례), 증인 수(25명→16명), 탄핵소추안 접수 후 최종변론까지 기간(81일→74일) 등에서 차이가 난다.

변수는 ‘8인 체제’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 상태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이 다가와 카지노 필립가 최종 선고를 3월 중순께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심판 내용을 설명하는 갱신 절차가 필요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형식(윤 대통령 지명), 조한창(국민의힘 지명), 김복형(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이 기각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과거처럼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만장일치 관행이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종 선고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례에 따라 선고 3~4일 전에 발표할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허란/장서우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