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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단기간을 예정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고 카지노 룰렛 룰 봉쇄와 정치인 체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불법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룰렛 룰 측은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형태의 내란 행위”를 벌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탄핵심판 증거 조사와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릴 것을 촉구했다.

◇탄핵 사유 주요 쟁점 놓고 공방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250쪽 분량의 PPT 자료를 띄우고 최후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탄핵심판의 다섯 가지 주요 쟁점 중 카지노 룰렛 룰 활동 방해와 카지노 룰렛 룰의원 체포 등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카지노 룰렛 룰 전체를 봉쇄하는 데 최소 7000~8000명의 병력이 필요한데 충분한 사전 대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카지노 룰렛 룰 본관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는 과정에서 오염됐다”고 했다. 정치인과 법관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증이 섞여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홍 전 차장이 야당과 함께 ‘내란 몰이, 탄핵 공작’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룰렛 룰 측은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카지노 룰렛 룰를 봉쇄하는 과정이 생중계됐고, 전 국민이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엄 당일 카지노 룰렛 룰 지하 1층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기도 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는 주장은 할 말을 잃게 한다”며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순 없다”며 인용을 촉구했다.

◇尹 대통령 측, “정당한 비상카지노 룰렛 룰”

윤 대통령 측은 비상카지노 룰렛 룰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는 데도 장시간을 할애했다. 4대 개혁, 민생 입법, 첨단 에너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이 줄줄이 야당 반대로 무산되고 4조1000억원 규모 예산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을 유포하는 등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1조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 점이 거론됐다. 국무위원과 검사 등에 대한 29차례 무차별 탄핵으로 행정부 요직 인사들이 장기간 직무정지 상태에 놓여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도 했다.

한반도는 중국이 정치적 공작을 펼치기에 최적의 환경이며, 이에 따른 하이브리드전이 이미 전개되고 있어 카지노 룰렛 룰법상 카지노 룰렛 룰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중국의 공작을 한계를 초월한다는 의미의 ‘초한지’에 빗대기도 했다.

카지노 룰렛 룰 측 황영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국무총리도, 경제수석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동의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카지노 룰렛 룰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지 억압과 척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서우/황동진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