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쪽박걸

예술, 스포츠 분야 서비스업체 D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9명이지만 13명을 인정해줬고, 아예 단체협약에서 최대 20명까지 근로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동차부품 업체 C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1500만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조에 '부당 원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E사는 근로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카지노 쪽박걸조합에 강제 가입 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카지노 쪽박걸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두 번째 감독이다. 2023년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업장 △카지노 쪽박걸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 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29건) △불법 운영비 원조(20건) △교섭 거부·해태 및 불이익취급(4건) △위법한 단체협약이나 단협 미이행(54건) 등 총 112건의 위법사항을 카지노 쪽박걸했다.

고용부는 카지노 쪽박걸 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정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내 괴롭힘, 카지노 쪽박걸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