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서닉 카지노계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고쳐야"

“서닉 카지노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들은 ‘소송 리스크’ 때문에 의사결정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기업 혁신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등 서닉 카지노 8단체 부회장단은 26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국회로 달려간 것이다. 경영계 호소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기업과 서닉 카지노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강행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韓 기업, 투기서닉 카지노 먹잇감 될 것”

국민의힘은 이날 서닉 카지노 8단체(한국서닉 카지노인협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와 국회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서닉 카지노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서닉 카지노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담회에서 경영계는 서닉 카지노 개정안이 기업 혁신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기업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서닉 카지노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주가 하락을 문제 삼는 주주의 소송을 두려워하며 과감한 투자 결정과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국내 기업을 외국 투자자에게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면 서닉 카지노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 상근부회장은 “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자본시장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충실의무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이라며 “서닉 카지노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닉 카지노 개정안은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며 “이 대표에게 본회의 처리 전 서닉 카지노 개정안과 상속세를 주제로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강행 처리 의지 안 굽히는 野

상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크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될 때 서닉 카지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서닉 카지노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뚜렷한 정책 목표도, 서닉 카지노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라고 했다.

이슬기/박주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