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채용 특혜' 살핀 카지노 룰렛에 "권한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에 대한 카지노 룰렛의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카지노 룰렛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카지노 룰렛는 행정부 등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인사, 조직 운영 등 각종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며 "소속 공무원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적법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카지노 룰렛에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 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부에 속한 카지노 룰렛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카지노 룰렛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라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카지노 룰렛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룰렛법 제24조는 감찰 대상에 대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는 내용은 없다. 헌재는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카지노 룰렛법 제24조에도 대해서도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가 자체 감사 제도 등을 통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카지노 룰렛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선관위는 감사 제도들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선관위의 자체 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2023년 전 사무총장과 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선관위는 관련자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날 카지노 룰렛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카지노 룰렛 감사를 거부했지만, 카지노 룰렛이 감사 거부·방해를 고발하겠다고 맞서자 감사를 수용했다. 이후 카지노 룰렛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세성 카지노 룰렛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