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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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지난해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봉 푸드뱅크마켓에 ‘사설 카지노 인턴’으로 채용됐다. 그는 “도봉구가 사설 카지노 기준을 만 45세로 확대하면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도봉구의 사설 카지노창업센터에서도 최근 입주한 기업 44곳 중 8곳(18.1%)의 창업자의 나이가 40대다.

전국 기초지방단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사설 카지노 연령 상한을 40대 중후반으로 잇따라 높이고 있다. 일찍 결혼한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사설 카지노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사설 카지노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을 따내려는 고육지책이나, 정작 2030세대로 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초 지자체 37% “40대도 사설 카지노”


28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기초 지자체) 중 40대도 사설 카지노에 포함하는 조례를 만든 지역은 2022년 48곳에서 지난해 83곳으로 2년새 72.9% 늘어났다. 사설 카지노기본법은 19~34세 이하 국민을 사설 카지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조례로 사설 카지노 연령을 별도로 정할 경우 그 지역에서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사설 카지노 연령은 높아진다. 전라남도에서 40대로 사설 카지노기준을 상향한 곳은 목포·여수 등 22개 시·군이다. 이 중 진도·신안군 등 14곳은 49세까지 사설 카지노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18개 시·군 중에서도 거창·고성 등 11곳이 40대를 사설 카지노으로 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대체로 30대까지가 사설 카지노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포천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30대까지 사설 카지노으로 규정한다. 서울도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사설 카지노기본법을 따르고 있다.

시군구 ‘가짜 사설 카지노’ 늘리기 경쟁


지자체들이 사설 카지노 연령을 자체 상향하는 이유는 ‘예산 확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설 카지노 예산은 유지·확대하고 하고 싶은데, 정작 지역 내 사설 카지노이 부족하자 기준 상향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달 조례를 바꿔 사설 카지노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높인 강원도 인제군도 그런 경우다. 정책 수혜 대상자가 총 1만여명으로 2300여명 가량 늘어남에 따라 인제군은 국비·도비를 포함해 수억원대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도봉구도 2023년 사설 카지노 연령 상한을 45세로 조정해 사설 카지노 인구를 약 2만1000명 늘렸고, 올해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한 85억원을 투입해 35개의 사설 카지노 정책을 추진한다.

사설 카지노인구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사설 카지노기본법 상 사설 카지노층은 줄어드는데 실제 지출되는 사설 카지노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1078만명이던 34세 이하 사설 카지노 인구는 지난해 1044만명으로 3.1%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3조8000억원이었던 사설 카지노 예산은 27조원으로 3년새 13.4% 늘었다.

충북 보은군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사설 카지노 인구 부족 탓에 연령 기준을 넓히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도에서 내려오는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설 카지노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연령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자체마다 사설 카지노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에선 사설 카지노 정책이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연합(UN)은 통계적 목적으로 사설 카지노을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고 나이대별로 보다 세밀한 사설 카지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