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년 근무' 카지노 가입머니 줬는데..."1년은 육아휴직 쓸게요"[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1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카지노 가입머니)를 받은 직원이 입사 1년 만에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다면 보너스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전 소속 근로자이자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인 A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직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전면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내 거는 '사이닝 보너스' 카지노 가입머니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년 근무 조건 천만원 줬는데...1년만에 육아카지노 가입머니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11월말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외국 대학 공학 박사학위자 A를 뽑았다. 고급 인재인만큼 공채가 아닌 별도 채용 절차를 거친 후 1000만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주는 카지노 가입머니도 따로 맺었다. 지급 조건엔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A는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은 2022년 2월부터 육아카지노 가입머니을 신청했다. 회사는 A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A는 2년 가까이 육아카지노 가입머니을 쓰다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통보했다. 유아카지노 가입머니 기간을 빼면 실제 회사에서 근무 기간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던 것.

이에 회사는 "2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사이닝 보너스를 반납하라"고 통보했지만 A가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회사는 "공학 박사학위자인 A가 최소 2년은 실제 근무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회사를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카지노 가입머니인데, 실제 근무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는 "근로카지노 가입머니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면서 급부(의무)는 이행됐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2년을 채운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 "육아카지노 가입머니은 실제 근무기간 아냐"

재판부는 A의 주장을 일축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사이닝 보너스 약정에서 의무근무기간을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면, (사이닝 보너스가) 단순히 근로카지노 가입머니 체결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주력 사업인 반도체 공정에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해외 대학 박사학위를 가진 A를 채용한 것은 그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회사에서 최소한 일정 기간 '실제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A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근무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카지노 가입머니서의 2년은 실제 근로 제공기간을 의미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의무근무 기간에 휴직기간을 산입하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는 "남녀고용평등법 19조도 육아카지노 가입머니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해당 조항은 육아카지노 가입머니을 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카지노 가입머니한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의무근무기간에 육아카지노 가입머니 기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다른 근로자보다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1000만원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회성 인센티브다. 사이닝 보너스가 '입사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라면 입사 이후 이를 반환할 수는 없다. 근로자의 퇴사를 막고 근무를 강제할 목적으로 체결한 사이닝보너스 카지노 가입머니도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의무 근로기간이 단기로 설정되고, 사이닝보너스가 임금의 성격을 갖지 않는 등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근로카지노 가입머니을 강제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카지노 가입머니 조건이 아니라 이번 사례처럼 '실제 근무 기간'을 두고 벌어진 재판은 드물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체결된 약정상 의무 근무 기간을 남녀고용평등법상 근속기간 규정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봤다"이라며 "실근무기간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