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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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8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절세법을 소개합니다.

# 60대 주부 A씨는 최근 생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그동안 A씨는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부양가족에 해당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수십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다. A씨가 펀드 등에 투자해 1500만원의 추가 카지노 게임 종류을 올리면서다.

A씨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공시가 25억원·재산세 과세표준 11억2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본인 보유 지분의 재산세 과표인 5억4000만을 초과하게 됐다. 피부양자 요건 중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카지노 게임 종류 1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 자영업자 B씨는 지역가입자로 지난해 2000만원 이하의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을 올리면서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종합과세(금소세)를 피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건보료가 예상치 못하게 올라 깜짝 놀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소세 대상이 아니어도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 1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건보료에 반영되는 탓이다. B씨는 지난해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으로 1500만원을 벌었는데 이 부분이 건보료에 전액 반영됐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도 이자와 배당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소세 대상이 된 개인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짊어지고 있다. 금소세 대상이 되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다른 카지노 게임 종류과 합산해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데다 건보료도 뛰기 때문이다. 노후 생활비를 위해 월 200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도 세금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하거나 절세계좌 등을 활용해 이 같은 세금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소세로 최대 49.5% 과세…건보료도 뛰어

금소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000만원이 넘는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은 사업·근로 등 다른 카지노 게임 종류과 합산해 종합카지노 게임 종류세율 6.6~49.5%로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지방카지노 게임 종류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1000만원인 직장인이 종합과세 적용 시 세율은 38.5%다. 이때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 4000만원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 초과분인 2000만원에 대해 해당 세율과 원천징수 세율의 차이인 23.1%를 곱해 세금으로 약 460만원이 추가 발생한다. 기존 15.4%로 원천징수된 616만원에 이 같은 세금이 더 붙는 셈이다.

호지영 과장은 "다른 카지노 게임 종류이 많아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도 2000만원을 훌쩍 초과했다면 추가로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최근까지도 금소세 대상인 개인들의 세금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2000만원 넘는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을 올리는 직장가입자는 8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지난해 월급을 제외한 배당·임대카지노 게임 종류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직장인은 80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

특히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이 늘어나면 세금 이외에도 건보료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직장가입자는 월급과 이외 종합카지노 게임 종류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종합카지노 게임 종류·재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종합과세 되는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도 여기에 포함돼 반영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월급 이외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기준 7.09%가 별도 부과된다.

호 과장은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도 연 1000만원 초과 시 카지노 게임 종류에 반영돼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만기별 분산하거나 절세계좌 활용"

금소세 대상이라면 금융상품의 만기나 명의를 분산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호 과장은 강조했다.

그는 "가령 4억원의 자금을 모두 한 펀드에 투자해 3년 후 환매하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한 분배금 및 환매 차익이 한꺼번에 배당카지노 게임 종류으로 과세돼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각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시기를 조정해 연도별로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카지노 게임 종류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별로 카지노 게임 종류을 분산하는 방법도 권장된다. 한 개인의 명의로 카지노 게임 종류을 집중하기보다 최대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카지노 게임 종류을 분산하면 금소세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 과장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등)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자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전함으로써 개인별 금융카지노 게임 종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세형 상품에 우선 투자하는 방법도 유효하다고 호 과장은 강조했다.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브라질 국채 등은 이자카지노 게임 종류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발생한 카지노 게임 종류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 과장은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전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나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분리과세 상품 등 절세형 상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상품들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맞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