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지기 친구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男, 2심도 우리 카지노

30년지기 친구를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우리 카지노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이봉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1월5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밀어 넘어트린 뒤, 일어서서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을 장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24년 6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A씨는 2023년 10월 말쯤 사무실에서 B씨 등 지인들과 카드 게임을 했는데, A씨가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B씨가 지인들 앞에서 욕설을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우리 카지노 1회, 우리 카지노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등 총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1989년에는 강도치사 범행으로 우리 카지노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A씨에게 우리 카지노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거나 상호 간 싸움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이후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0년 이상 친분이 있던 사이인데, 당일 피해자를 만나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최초 입원치료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부친이 고령이고 모친이 암 수술 후 투병 중이라는 점도 참작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남동생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부득이하게 써낸 듯한 탄원서로 형을 경감할 본질적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신민경 우리 카지노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