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카지노사이트 고발"·야 "검찰총장 탄핵"…尹석방 두고 갈등 격화 [종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카지노사이트)장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세우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 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 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카지노사이트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카지노사이트 즉시 해체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심 카지노사이트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심 카지노사이트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 카지노사이트은 옷을 벗어야 한다"며 "심 카지노사이트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카지노사이트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윤석열 카지노사이트심판의 선고를 신속하게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검찰과 카지노사이트 두 기관은 서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카지노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카지노사이트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카지노사이트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카지노사이트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카지노사이트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카지노사이트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논란을 제기했다.

카지노사이트도 지난 5일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반려했다며 지난달 27일 심 총장 등을 카지노사이트에 고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