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카지노 입플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11일 철회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카지노 입플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지노 입플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카지노 입플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80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카지노 입플 전면 폐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여야 모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배우자 카지노 입플 폐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송언석·임광현 의원 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지만 이를 수정 처리하는 대신 새 법안을 놓고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배우자 카지노 입플를 상한 없이 공제하는 법안은 여야를 통틀어 아직 발의가 안 됐다”며 “새로 입법이 된 후 논의까지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도 변수다. 유산취득세는 카지노 입플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카지노 입플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배우자 등 피카지노 입플인을 특정하기 쉽도록 유산취득세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