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카지노 꽁머니을 취소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는 금요일(14일)까지 기간이 남았다”며 “현재 (윤 대통령이) 카지노 꽁머니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카지노 꽁머니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취소와 카지노 꽁머니집행정지 등 카지노 꽁머니취소와 비슷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7일 카지노 꽁머니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범위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적시했다. 천 처장은 “전례가 없어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카지노 꽁머니취소 사유로 적시한 카지노 꽁머니기간 계산법과 관련해서도 천 처장은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과 각을 세웠다. 그는 “재판부가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했으나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덧붙였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