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운전 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카지노 정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카지노 정팔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60)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도로에서 피해자 B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의 카지노 정팔을 가했다. 이후 B씨는 도로를 걷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카지노 정팔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지노 정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장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기존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카지노 정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 이상을 일으켜 카지노 정팔하는 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단했다.

카지노 정팔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