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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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01 | 2024-11-12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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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415 |
| 의안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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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온라인 플랫폼 등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과 관련해 정보 주체에 알려야할 사항에 손해배상 청구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강제화. |
| 상세내용 | 규제 리스트 상승. |